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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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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수
1
동래
1
국제
1
대구
1
영진
1
백제
1
남산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8.21 선고 2019가단5056513 판결
  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12.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.06.14 선고 2012가합51820 판결
  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3. 마산지원 2013.02.01 선고 2012가합2149 판결
  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
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2. 대법원 2008. 10. 9. 자 2006마914 결정
  [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9상,367]
  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4년
2003년
29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다13539 판결
  [배당이의]집51(1)민,74;[공2003.5.15.(178),105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30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13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12.1.(167),270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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